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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화폐교환 시작…불안속 시장기능 마비

마니쏘리 2010. 6. 14. 10:07

 

 

 

북한이 지난달 30일 '화폐 개혁'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을 찾은 한 관광객이 기념품으... /연합뉴스

    '모든 거래 중단..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북한이 17년 만에 화폐 개혁을 전격 단행, 북한 주민들이 큰 충격에 빠졌지만 새 화폐 교환은 예고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단둥의 북한 무역상과 중국의 대북 무역상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화폐 개혁 조치가 발표된 이후 평양에서는

지난 1일, 신의주 등 지방에서는 이날부터 조선 중앙은행의 지역별 저금소에서 구권을 신권으로 교환해주고 있다.

한 소식통은 “북한 신 화폐 발권이 이뤄졌다”면서 “현재 보급단계”라고 확인했다.

100대 1로 단행된 화폐 개혁에 따라 구권은 오는 6일까지 교환되며 이후부터는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북한 당국은 가구당 구권 화폐 10만 원권은 1천 원의 신권으로 교환해주고 초과하는 금액은 은행에 ’저축’토록

조치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은행에 저금한 돈을 찾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주민들은 교환하지 못하고 은행에

맡기는 돈은 사실상 떼이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북한 무역상들은 전했다.

화폐 개혁 발표 이후 모든 상거래가 중단되면서 북한의 시장 기능이 마비됐으며 달러와 런민비(중국 위안) 가치가

폭등했다.

신권이 유통되기 시작함으로써 휴짓조각이 될 구권으로의 거래를 기피하는 바람에 공공 서비스는 물론, 생필품

등을 거래하는 ’장마당’도 일제히 문을 닫았다.

이 때문에 큰 자금이 없어 하루 벌이식 장사를 했던 주민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단둥의 한 중국 무역상은 “금반지 100개를 주문했던 북한 무역상이 ’달러나 런민비를 구할 수 없게 됐다’고 취소했으며 북한에 해산물을 구해달라고 요청했더니 ’모든 거래가 중단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 무역상은 그러나 “북한과의 무역은 대부분 달러나 런민비로 결제했기 때문에 일시적 거래가 중단된 것 말고는 큰

타격은 없다”고 말했다.

1992년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화폐 개혁을 맞은 주민들은 어렵사리 장사해 모은 돈이 휴짓조각이 될 처지에 놓이자

큰 충격에 빠진 채 허탈해하고 있다고 북한 무역상들은 전했다.

한 북한 무역상은 “주민들이 이용을 꺼리는 바람에 은행의 금고가 바닥났고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지경이어서 화폐

개혁 말고는 방법이 없었겠지만 주민들의 북한 돈에 대한 불신감이 커졌다”며 “달러나 런민비를 선호하게 돼 외화

가치는 더욱 올라가고 의존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한 대북 무역상은 “북한에서 수일 전부터 달러와 런민비 가치가 이상하리만큼 폭등했다”며 “당정 간부 등

상층부는 이미 알고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며 이번 조치로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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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화폐개혁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 가중

“머지않아 압록강에 휴짓조각이 된 북한 구권 화폐가 둥둥 뜰겁니다.”

2일 신의주와 접경한 중국 단둥(丹東)에서 만난 한 북한 무역 일꾼(상)은 17년 만에 전격 단행된 북한의 화폐 개혁으로 주민들이 받게 될 충격파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1992년 신의주에서 화폐 개혁을 경험했던 그는 “가구당 10만 원만 교환하는 것 등 이번 화폐 개혁은 17년 전의 판박이”라며 “당시 압록강에는 쓸모 없게 돼 북한 주민들이 버린 구권 화폐가 뭉텅이로 떠다녔다”고 회고했다.

당시에도 가구당 교환 한도가 정해져 상당수 주민이 보유하던 구권 화폐를 강물에 버렸다는 것.

그는 “편법을 동원해 교환하다 적발되면 돈의 출처를 추궁당하고 ’비사회주의 조장 분자’로 낙인 찍힐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화폐 개혁 발표 소식을 접한 북한 주민들은 큰 충격 속에 교환 한도를 초과한 구권의 처분을 놓고 전전긍긍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번 화폐 개혁은 주민들의 수중에 있는 돈을 무용지물화 시킴으로써 유통 물량을 줄여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것으로, 바닥까지 간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주민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1992년 화폐 개혁 당시 100달러당 7천 원이던 북한의 화폐 가치는 최근 31만 원까지 떨어지며 화폐로서의 기능을 못해왔다.

그러나 또 다른 무역 일꾼은 “수중에 돈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북한사회에서 살아가는 요령을 터득한 사람들”이라며 “화폐 개혁 조치 이전에 발 빠르게 조치를 취했거나 그러지 않았더라도 빠져나갈 방법은 있기 때문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당국이 교환 한도로 10만 원을 정한 이유는 일반 가정이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평균치로, 이를 훨씬 초과하는 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능력이나 인맥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수단을 동원해 어려움 없이 신권으로 교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이번 조치로 돈 없는 주민들은 마냥 속앓이를 할수 밖에 없는 반면 돈 있는 사람들은 한도 초과액에 대한 ’환전’을 고심해야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연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한도 초과액을 보유한 ’특권층’에 가장 광범위하게 동원되는 방법은 교환할 돈이 없는 영세민을 내세우는 것이다.

화폐 개혁 발표 이후 북한에서는 친지는 물론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대리인’을 구하느라 북새통이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생들을 동원하는 것도 방법이다.

북한 당국은 이번 화폐 개혁을 단행하면서 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대학생을 한 가구로 인정, 일정액의 구권을 신권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1992년 화폐 개혁 당시에도 기숙사 거주 대학생들은 화폐 교환 대행 아르바이트를 통해 짭짤한 수입을 올렸었다.

최후의 수단은 은행 직원과의 ’뒷거래’다.

북한 당국은 화폐 개혁을 단행하면서 10만 원까지만 교환하고 나머지는 은행에 강제 예치토록 했으나 북한에서 은행에 저금한 돈을 찾기란 쉽지 않아 주민들은 이를 ’몰수’로 여기고 있다.

결국 예치한 돈 가운데 적당 액수를 은행 직원에게 떼어주고 반 본전이라도 건지는 수밖에는 없다 다만, 이 마저도 은행 직원과 인맥이 있는 경우에나 가능하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17년 전 화폐 개혁 당시 나타났던 이런 수법들을 꿰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런 편법을 동원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어 북한 주민들이 겪게 될 충격이나 고통은 17년 전 화폐 개혁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