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北해상분계선 고수 군사조치 취할것"

"남측 NLL 더 이상 안 통한다".."위임에 따라" 남측에 통지문 보내 (서울=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은 13일 남측 단장에게 통지문을 보내 최근 서해교전과 관련, 서해에는 "오직 우리가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만이 있다"며 "지금 이 시각부터 그것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무자비한 군사적 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번 교전과 관련해 '군사적 조치'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북측 단장은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에 보도된 통지문에서 "위임에" 따라 "사태의 엄중성에 대한 다음과 같은 우리 군대의 원칙적 입장"을 통지한다며 이러한 제3항을 포함해 4개항의 입장을 밝혔다. 북측은 제2항에서 "남측의 북방한계선 고수 입장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똑바로 알고 시대의 요구와 민족의 지향에 맞게 분별을 가려 처신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1항에선 "남측은 이번 사건을 계획하고 행동으로 옮긴 데 대하여 민족 앞에 사죄하고 그 주모자들을 동족대결의 광신자, 평화의 파괴자로 즉시 매장해버리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고 제4항에서 "남측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파괴하고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측 단장은 남측에 이러한 입장의 통지문을 보낸 배경에 대해 "서해무장 도발 사건을 두고 남측이 흑백을 전도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이번 통지문이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말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나 승인에 따른 것임을 시사했다. 통지문은 "시대가 달라진 지금도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고수하려고 부질없는 군사적 모험에 매달리는 것은 파렴치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우리 함선의 자위권 행사를 `월선'으로 매도하고 불명목표 확인에 나선 우리 함선과 군인들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경고사격'이 아닌 직접 조준사격과 '파괴사격'으로 선불질을 한 것은...변명할 수 없는 의도적이며 노골적인 군사적 도발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통지문은 "여러척의 함정을 일시에 동원하여 수천발의 총포탄을 쏘아대며 부린 난동은 완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조선반도 정세의 흐름을 제3의 서해교전으로 가로 막아보려는 남측 우익 보수세력들과 군부 호전집단의 계획적인 모략행위"라고 거듭 기종 주장을 되풀이했다. 북한은 이번 통지문에서도 비난 대상을 남한 정부로 삼지 않고 "우익 보수세력들과 군부 호전집단"으로 한정했다. 이에 앞서 서해교전이 발생한 지난 10일 당일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보도'를 통해 남한 해군이 "우리측 수역에서 엄중한 무장도발 행위를 감행"했다며 "남조선 군당국은 이번 무장도발 사건에 대해 우리측에 사죄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도발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었다. 이어 이틀 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이 각각 개인필명 논평을 통해 이번 교전이 "단순한 우발적 사건인 것이 아니라 조선반도(한반도)의 긴장격화를 노리는 남조선 군부의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도발행위"라며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chsy@yna.co.kr   --------------------------------------------   <北 '군사적 조치' 경고 전문가 진단>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임주영 기자 =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단장이 최근 서해교전과 관련해 13일 남측 단장에게 보낸 통지문에서 "무자비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대응수위를 높인 데 대해 대내적으론 상처난 북한 `군심'을 추스르고 대외적으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둔 대미용 성격이 강한 '말'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남, 대미 대화기조 자체를 바꾸거나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을 앞두고 있어 북미대화의 판을 깨는 실질적인 군사적 조치를 당장 취하겠다는 뜻은 아닐 것으로 보면서도, 의도치 않은 상황으로 전개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안정적인 상황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과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을 앞두고 남북관계 차원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한반도 정전체제의 문제점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있다. 즉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황의 부각을 통해 평화체제 문제를 강조하기 위한 행보다. 북한이 서해상 군사적 긴장을 단계적으로 고조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북미 양자대화나 6자회담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강도높은 대남 도발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지난 10일 이미 남북간에 한번 군사적 충돌이라는 행동이 있었으므로 이제는 성명이나 말을 통해 긴장국면으로 몰아갈 것이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북한은 이미 지난 8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때 대남기조를 유화쪽으로 바꿨다. 북한이 곧바로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지는 않는다. 북한은 이제 미국과 대화를 통해 지원을 받고 대북 제재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한테 조문단도 보내고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남북 정상회담 제의도 흘리는 등 비교적 `착하게' 대한 것이다. 문제는 우리의 반응이 미온적이어서 대화에 적극 나서지 않으니 북한이 남북간 긴장을 한단계 높여 미국을 통해 우회적으로 우리를 압박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북미대화를 앞두고 무조건 긴장을 고조시켜 대화의 판 자체를 깨는 것은 북한에도 득이 되지 않는 만큼 실제 군사행동을 감행하기엔 한계가 있다. 흥미로운 것은 북한의 최근 주장을 보면 '남쪽이 북미간 대화 진전을 막기 위해 긴장을 조성한다'는 것인데 비록 북한이 갖다붙인 구실이기는 해도 그 맥락 자체는 어느 정도 맞다. 즉 북미간에 잘 해보려는데 남한때문에 잘 안된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이번 발표도 그런 입장에서 보면 된다. ▲장용석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실장 = 사건 자체는 우연적으로 발생했을지라도 관련된 당사자는 다양할 수 있고 그 당사자들은 각자 입장에 따라 대응할 수 밖에 없어 북측 군부도 자신들의 입장을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 군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 대신 북한은 남한 `우익보수세력, 군부 호전집단'으로 여전히 비난 대상을 좁혀서 얘기했다. 이는 상황을 강경대치 국면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는 아님을 시사한다. 북한은 이번에 패퇴했기 때문에 내부의 사기 진작, 선군정치의 정당성 확보, 주민 선전 등을 위해서라도 결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것이나 그같은 의지가 현실화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세에도 영향을 받고, 실질적으로 남쪽에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에도 좌우될 것이다. 우리로선 대비 태세를 확고히 해서 북한에 빌미를 안 주려고 노력해야 하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상황을 키워서 도움될 것은 없다.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