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휴식~/시사,이슈,흥미,관심

北국방위, 南`급변계획' 비난.."성전 개시"

마니쏘리 2010. 6. 12. 12:03

 

 

 

 

서울=뉴시스】이현정 기자=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안한지 하루만에 남측 당국과의
모든 대화 및 협상 단절 가능성을 경고하는 등 종잡을 수 없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15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부 언론이 정부가 작성했다고 보도한 북한 급변사태 대비 비상통치계획 '부흥'을 강력히 비난하며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는 한 남조선 당국은 모든 대화와 협상에서 철저히 제외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또 '부흥' 작성에 관여했다고 보도된 통일부와 국정원의 즉시 해체를 주장하면서 "청와대를 포함, 이 계획 작성을 주도하고 뒷받침해온 남조선 당국자들의 본거지를 송두리째 날려보내기 위한 거족적인 보복성전이 개시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13일 보도된 '부흥'계획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14일 금강산 관광 실무접촉을 제안하고 15일에는 남측이 지원하기로 한 옥수수 1만t을 받겠다고 한 뒤 몇 시간 만에 갑자기 대화 단절 가능성을 밝힌 것이다.

'부흥'계획을 사죄하지 않으면 이에 따른 '응분의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는 경고로, 정황상 앞뒤가 맞지 않지만 최근
북한이 발표한 대남비방 성명 중 발표 기관의 급과 수위가 가장 높다.

특히 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방위원회 대변인 명의로 발표된 성명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대남비방용 또는 경고성 성명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견해다.

하지만 북한이 이 성명을 실질적 행동으로 옮길 것이냐, 강력한 엄포로 그칠 것이냐를 놓고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단순 엄포라기 보다는 체제 도전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직접적인 뜻이
담긴 성명으로 볼 수 있다"며 "앞으로 모든 남북교류가 전면 중단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양 교수는 "하위 기관에서 제안한 금강산 관광 실무접촉, 그리고 19일 예정된 남북해외공단시찰단 평가회의 모두
이 성명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며 "오해가 풀리지 않으면 진전도 없다"고 단언했다.

반면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관계를 접겠다는게 아니라 체제 위협은 묵과할 수 없다고 쐐기를 박는
'투트랙'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며 "강력한 엄포성 행동"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진정성을 시험해 보는 측면도 있다"며 "북한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정부가 직접 반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성명에서 청와대를 지목해 '거족적인 보복성전이 개시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은 점을 들어 강한 불만 표출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대통령 실명을 거명한 비난은 자제했다는 측면에서 톤 자체는 세지만 남북관계
파탄을 각오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절제된 속에서의 강한 불만 표출"이라고 봤다.

정부는 이날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유감을 표시한 뒤 북한의 추가 반응을 지켜보고 있다.

우선 금강산 관광 실무접촉, 옥수수 1만톤 지원, 개성공단 관련 남북 해외공단공동시찰 평가회의 등 향후 남북관계
온도를 점칠 사안들이 남아있어 각 사안에 대한 남북의 대응에 따라 전망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hjlee@newsis.com
 
--------------------------------------------------------------------------------------------------------

"모든 대화.협상서 南당국 제외"..통일부.국정원 해체 요구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장용훈 차대운 기자 = 우리 정부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행동 계획을 최근 재정비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북한의 최고기관인 국방위원회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보복 성전"까지 거론하며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 국방위가 1998년 최고권력기관으로 된 이후 국방위 또는 국방위 대변인 명의로 성명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14일 내놓은 금강산 및 개성관광 실무접촉 제안과, 15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남한으로부터 옥수수 1만t을 받겠다고 밝힌 북한측 입장이 전면 백지화되는 등 남북관계가 심각한

경색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북한 국방위는 15일 대변인 성명에서 "보도에 의하면 최근 남조선 당국자들이 우리 공화국에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비상통치계획-부흥'이라는 것을 완성해 놓았다고 한다"며 "`비상통치계획-부흥'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 전복을 기도한 남조선 당국의 단독 반공화국 체제전복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어 "우리 혁명의 최고 수뇌부와 사회주의 제도를 어찌해보려는 남조선 당국의 도발 계획이 완성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는 조건(상황)에서, 청와대를 포함해 이 계획 작성을 주도하고 뒷받침한 남조선 당국자의 본거지를 날려보내기 위한 거족적 보복 성전이 개시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성명은 특히 "이 성전은 우리 혁명적 무장력을 포함해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동포들이 총동원되는 전민족적이고 전면적인 정의의 투쟁으로 될 것"이라고 밝혀 군사적 도발과 테러 가능성을 동시에 시사했다.

성명은 또 "남조선 당국이 저지른 반공화국 죄행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는 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앞으로의 모든 대화와 협상에서 철저히 제외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혀,

앞으로 6자회담이나 평화협정 논의 과정에서 남한을 배제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이와 함께 성명은 "`비상통치계획-부흥'을 꾸며낸 본산지인 남조선의 현 통일부와 국정원을 즉시 해체하고 무엄한

대결계획 작성의 주모자들을 민족의 심판대 위에 올려놓고 엄벌에 처하는 응분의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이번 국방위 성명이 남북관계 분위기를 갑자기 반전시킬 것으로는 보지 않지만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jyh@yna.co.kr

 

--------------------------------------------

 

대화 제안후 단절 경'오락가락' 北속내는?


서울=뉴시스】이현정 기자=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안한지 하루만에 남측 당국과의

모든 대화 및 협상 단절 가능성을 경고하는 등 종잡을 수 없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15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부 언론이 정부가 작성했다고 보도한 북한 급변사태 대비 비상통치계획 '부흥'을 강력히 비난하며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는 한 남조선 당국은 모든 대화와 협상에서 철저히 제외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또 '부흥' 작성에 관여했다고 보도된 통일부와 국정원의 즉시 해체를 주장하면서 "청와대를 포함, 이 계획 작성을 주도하고 뒷받침해온 남조선 당국자들의 본거지를 송두리째 날려보내기 위한 거족적인 보복성전이 개시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13일 보도된 '부흥'계획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14일 금강산 관광 실무접촉을 제안하고 15일에는 남측이 지원하기로 한 옥수수 1만t을 받겠다고 한 뒤 몇 시간 만에 갑자기 대화 단절 가능성을 밝힌 것이다.

'부흥'계획을 사죄하지 않으면 이에 따른 '응분의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는 경고로, 정황상 앞뒤가 맞지 않지만 최근

북한이 발표한 대남비방 성명 중 발표 기관의 급과 수위가 가장 높다.

특히 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방위원회 대변인 명의로 발표된 성명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대남비방용 또는 경고성 성명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견해다.

하지만 북한이 이 성명을 실질적 행동으로 옮길 것이냐, 강력한 엄포로 그칠 것이냐를 놓고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단순 엄포라기 보다는 체제 도전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직접적인 뜻이 담긴 성명으로 볼 수 있다"며 "앞으로 모든 남북교류가 전면 중단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양 교수는 "하위 기관에서 제안한 금강산 관광 실무접촉, 그리고 19일 예정된 남북해외공단시찰단 평가회의 모두

이 성명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며 "오해가 풀리지 않으면 진전도 없다"고 단언했다.

반면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관계를 접겠다는게 아니라 체제 위협은 묵과할 수 없다고 쐐기를 박는

'투트랙'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며 "강력한 엄포성 행동"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진정성을 시험해 보는 측면도 있다"며 "북한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정부가 직접 반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성명에서 청와대를 지목해 '거족적인 보복성전이 개시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은 점을 들어 강한 불만 표출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대통령 실명을 거명한 비난은 자제했다는 측면에서 톤 자체는 세지만 남북관계 파탄을 각오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절제된 속에서의 강한 불만 표출"이라고 봤다.

정부는 이날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유감을 표시한 뒤 북한의 추가 반응을 지켜보고 있다.

우선 금강산 관광 실무접촉, 옥수수 1만톤 지원, 개성공단 관련 남북 해외공단공동시찰 평가회의 등 향후 남북관계

온도를 점칠 사안들이 남아있어 각 사안에 대한 남북의 대응에 따라 전망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hjlee@newsis.com

 

--------------------------------------------

 

北 강온양면 공세..정부대응 `주목'

옥수수 지원은 수용하면서 대남 비난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정부 당국은 북한이 15일 옥수수 1만t 지원을 받겠다고 한데 이어 국방위원회 대변인 명의로 초강경 대남 성명을 발표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배경을 신중히 분석하고 있다.

옥수수 1만t 지원을 받겠다고 한 것은 인도적 분야에 대한 남북간 협력에 시동을 걸겠다는 뜻을 전달한 의미가 있다고 당국자들은 보고 있다.

북한이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예고한 본격적인 남북관계 개선 공세의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는 얘기다.

전날 개성.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접촉을 제안하는 등 경협 관련 남북대화에 시동을 건데 이어 인도적 협력

분야에까지 대화의 무대를 넓히려는 의도가 읽히는 대목이다.

북한은 작년 10월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에서 남측에 인도적 지원을 요청했으나 정부가 옥수수 1만t을 지원하겠다고

하자 그간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남북간 정상회담 관련 협의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 등을 감안해 북한이

지원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는게 정부 안팎의 분석이었다.

결국 3개월 남짓 만에 북한이 옥수수를 받기로 한데는 소량 지원을 수용하면서 더 큰 지원을 유도하려는 일종의

`마중물' 전술을 구사하려는 의중이 읽힌다.

옥수수 1만t 지원 관련 협의를 계기로 과거 정부 시절 받던 쌀 40만t.비료 30만t 가량의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협의를 유도하려는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옥수수 1만t 수용의사를 밝힌 지 불과 몇시간 뒤 `북한 급변사태 대비 계획'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빌미로 `보복성전', `통일부.국정원 해체 요구' 등을 담은 국방위 대변인 성명을 냈다.

북한의 1인 통지 지배구조에서 최고의 권력기관인 국방위가 성명을 냈다는 점에서 북한의 결의가 느껴지며, 결국

옥수수 1만t 지원을 거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당국은 일단 북한이 자신들의 관계개선 행보에 남측이 적극 호응할 것을 압박하는 차원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교류.협력의 길과 군사적 긴장의 길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는 것을 요구하면서 남측이 정상회담과 같은 큰 틀의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의 길로 나오길 압박하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다.

특히 당국자들은 성명이 급변사태 계획 수립에 대한 `사죄'가 없으면 `조선반도 평화와 안정 보장을 위한 모든

대화와 협상'에서 남한을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저의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자신들이 제안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당사국 회담에서 남한 당국을 제외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렇게 되자 정부는 일단 북한이 옥수수 지원을 수용하는 쪽에 무게를 두면서도 향후 추이를 조심스럽게 주시하고

있다.

가깝게는 오는 19일 해외공단 합동시찰과 관련한 남북 당국자들간의 평가회의가 북한의 의중을 파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 회의 이후 개성과 금강산 관광 재개 관련 접촉 제의를 북한이 수용할지 여부를 지켜보면 북한의 대남

전술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당국자들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