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예비군 ‘애매한 임무’ 논란

서울신문]올들어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에 여성예비군이 잇따라 창설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4월 향토예비군설치법(1968년 제정)에 따라 각 시·군·구 관할 부대에 여성예비군 편성에 관한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각 지역 군부대가 각 지자체에 요청해 1개 소대씩의 여성예비군을 편성하고 있다. 국민 안보의식을 강화하고, 유사시 작전지원 전력을 구축한다는 명분에서다. 그러나 새삼스러운 창설의 이유가 분명치 않고 실효성 없는 훈련계획 등으로 자칫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원’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오해를 사고 있다. 2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의 현황에 따르면 올해에만 자치단체별로 여성예비군 17개 소대가 창설됐다. 병력은 1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20년간 3600명 vs 4개월간 1000명

특히 여성예비군 창설은 서울지역에서 급증했는데, 수방사와 제52·제56·제57사단은 지난 3월 말부터 지난달 말까지 중구, 영등포구, 강동구 등 13개 자치구에서 13개 소대를 조직했다. 또 오는 10월까지 8개 자치구에서도 추가로 편성할 계획이다. 이미 2007년에 여성예비군이 편성된 서초구와 용산구까지 합치면 거의 모든 자치구에서 여성예비군을 운영하게 되는 셈이다.

1989년 인천 백령도에 첫선을 보였던 여성예비군이 20여년에 걸쳐 3600여명(지난해 기준)으로 확대된 점을 고려하면, 4개월 사이에 1000여명이 늘어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여성예비군은 각 자치구에서 조직되지만, 편성 승인은 육군본부에서 받는다. 행정업무 및 보급지원은 해당지역 자치단체가 맡는다.

수방사 등에서 설명하는 여성예비군의 창설 목적과 배경은 안보, 홍보, 봉사 등으로 구분된다. ▲전쟁 등 유사시 예비작전 지원전력 ▲북한의 핵실험 등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 국민 안보의식 강화 ▲재해발생 때 대민 지원 및 봉사활동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등이다.

그러나 여성예비군의 부대운영 지침에서 공식 교육훈련기간은 연간 6시간에 불과하다. 입소식과 강평, 설문조사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화생방과 구급법 등 교육시간은 채 2시간도 안 된다. 이 때문에 창설 이후 실제 활동내역을 살펴보면 구청 기념식 참석과 복지시설 봉사, 지방 탐방 등 애매한 성격의 친목 모임일 뿐이다.

●무늬만 예비군인 아줌마 박수 부대

여성예비군 자격 연령은 만18~60세로 규정돼 있지만, 60세 이상 노년층도 상당수이다. 아들을 군에 보낸 어머니, 지역봉사활동을 염두에 둔 전업주부 등 주로 40, 50대 아줌마들이다.

‘여성예비군 육성지원금’ 명목의 소요 예산도 논란거리다. 한 자치구는 창설식에서만 주민 예산으로 전투복과 전투화 보급 681만 6000원, 다과회 개최 240만원 등 총 1050만여원을 사용했다. 한 공무원은 “창설식뿐만 아니라 앞으로 부대 운영자금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소요예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줌마들이 구청 기념식에 동원되고 행사에 참석한다면, 결국 여성예비군이 국정홍보 박수부대가 아니고 무엇이냐.”면서 “보수여당이 동네 아줌마들까지 사조직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