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운전면허 시험문제 ‘장삿속’ 눈총

경찰, 운전면허 시험문제 ‘장삿속’ 눈총

‘문제은행제’ 도입하면서 출판사와 저작권료 계약

경향신문 | 송진식 기자 | 입력 2010.07.07 04:02 | 누가 봤을까? 40대 남성, 강원

 

오는 8월 말부터 운전면허 학과시험(필기시험)에 '문제은행제'를 도입하면서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필기시험 출제 예상문항을 시중에 팔기로 했다. 바뀐 국가시험 비용을 응시자들에게 부담지우는 것이어서 '장삿속'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8월 말 첫 시행을 앞둔 문제은행제의 출제문항 952개를 최종 선정했다. 관리단은 이 중에서 매회 무작위로 40문항을 뽑아 필기시험에 출제하게 된다.

문제은행제는 그동안 출판사들이 내놓은 '출제예상문제지집'을 응시생들이 사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만 단순 암기하다보니 실질적인 면허 교양·지식 등의 배양이 안된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다. 문제은행식으로 공개된 출제대상 문항을 모두 공부하는 과정에서 학습효과가 높아진다는 논리다.

그러나 관리단이 출제문항을 출판사와의 계약을 통해 시중에서 팔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출판사들은 출제문항 952개의 저작권료로 관리단에 책값의 10%를 제공하고 이달 말쯤 '문제은행교재'를 선보일 예정이다. 문제은행 교재값은 1만~1만5000원 선으로 추정된다.

관리단은 문제은행제 구축에 든 비용 7억7000만원을 보전하기 위해 최소한의 저작권료 수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리단 측은 "교재 판매를 통한 연간 저작권료 수익은 2억7000여만원 규모"라며 "향후 7년가량 교재를 팔아야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시험 응시체계를 바꾸는 데 드는 비용을 응시생들이 시험교재 구입을 통해 부담하는 구조는 전례가 없다. 비용 문제라면 현행 6000원 내외인 필기시험 응시료를 소폭 올려 충당하는 방법도 있다. 이 때문에 관리단 측이 매년 운전면허 필기시험 신규 응시생이 100만명에 달하고 교재 한 권당 관리단에 1000원 내외의 수익이 들어오는 점을 감안, 장삿속으로 교재 판매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상 교재값의 20%를 챙기는 출판사도 고수익이 예상된다. 저작권료를 내지만 시험 출제용 교재를 팔면서 과거의 예상문제 교재보다 판매량이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응시생들만 저작권료까지 얹어진 비싼 교재를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