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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정치부 박지환 기자] 2012년 이후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담긴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가 나와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통일연구원(원장 서재진)은 19일 배포한 연구총서 '통일대계 탐색연구'에서 "김정일 유고 이후 북한은 군부쿠데타와 같은 권력지도부의 변동, 주민 소요와 폭동, 대량학살, 대량난민 발생과 같은 급변사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정부 산하 정책연구기관에서 북한 급변사태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보고서가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지난 15일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가 남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정부 차원의 북한 급변사태 대비책에 강력 반발, '보복성전'까지 언급한 직후여서 북한의 추가 반발 등 파장이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대계 탐색연구'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 집필에는 조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등 4명이 참여했다.
보고서는 먼저 "2012년 이후 북한에는 김정일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2012년은 북한이 스스로 '강성대국 건설의 해'로 규정한 때다.
보고서는 '포스트 김정일' 시대의 북한 권력구도와 관련, 후계자 김정은(김 위원장의 3남)으로 세습체제 유지, 군부 중심의 집단지도체제 등장, 군부 실력자 1인 통치 등 3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어 "후계구도가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할 경우 김정은 등 직계 가족은 배제된 채 국방위원회 중심의 집단 지도체제나 노동당 중심의 지휘체제가 구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또한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한 명의 유력자한테 권력이 수렴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급변사태 시 북한 주민들의 조직적 저항 가능성도 언급됐다. 보고서는 "만약 북한 주민들의 조직적 시위가 발생했을 때 지도부가 대량 학살을 자행하려고 하면 당과 군대의 하부 조직이 지도부의 진압 지시를 거부하면서 북한 정권이 급속히 붕괴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개입은 자칫 국제사회의 논란을 자초할 수 있으므로 급변사태 때 북한 내정에 불간섭한다는 원칙을 천명해 북한 정권과 주민의 자체 해결을 존중해야 한다"며 "다만 대량학살 사태가 벌어지면 인도주의 차원에서 제한된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입장 정도는 유지해야 한다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급변사태의 와중에 내부 소요사태를 억누르고 불만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한반도에서 국지전을 도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내 이상 징후와 김 위원장 유고 이후의 급변사태 시나리오를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한 셈이다.
북한은 지난 11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반도 정전 당사국들에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을 공식제안했다.
또 금강산.개성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접촉을 제의하고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해외공단 합동시찰에 대한 남측 평가회의 제안을 수용하는 등 남북 교류협력을 확대하려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남한 정부 내 대비책이 언론에 보도되자 '보복성전'까지 언급하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북 급변사태 관련 이번 연구총서에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 지 주목된다.
viole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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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硏,이례적北급변시나리 연구서 배포
"北, 2012년 이후 김정일 유고 가능성"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연구서에서 "2012년 이후 북한에서는 김정일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통일대계 탐색연구'란 제목의 책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김정일 이후 북한은 군부쿠데타와 같은 권력 지도부의 변동, 주민 소요와 폭동, 대량학살, 대량난민 발생과 같은 북한 내 급변사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했다.
국책연구기관이 북한이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급변사태' 관련 내용을 외부 공개 연구서에서 비교적 상세히 다룬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위원장 김정일)는 지난 15일 우리 언론의 '급변사태 비상계획' 보도를 문제 삼으며 "청와대 등에 보복 성전을 할 것"이라고 협박했었다.
북한 소식통은 "2008년 8월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김정일의 건강과 나이(68세), 심장질환과 비만 등 평소 지병을 감안할 때 김정일의 자연 수명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은 추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연구서 집필에 참여한 조민 통일연구원 박사는 2012년 이후 김정일의 유고 가능성을 예상한 것은 "일종의 가설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이 강성대국의 문을 열겠다고 공언해온 2012년은 후계 등을 감안할 때 북한에 매우 중요한 해"라며 "이후 북한 체제를 전망하려면 김정일의 안위 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나 북한이 '급변사태'란 용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상황에서 국책연구기관이 관련 내용을 다룬 연구서를 배포한 것은 "북한이 오해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무진 경남대 교수는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김정일 체제를 건드린 것"이라며 "북이 또다시 격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고 했다. 북한 급변사태 대비책은 마련해야 하지만 '조용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서는 급변사태의 영향으로 "후계 체제가 안착되지 못하고 김정일 유고가 이뤄졌을 경우, 김정일 직계가족은 (권력에서) 배제되고 국방위원회 중심의 집단지도체제 등이 구축될 가능성", "대량 학살 사태와 이로 인한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 "치안 마비 시 군부의 등장 가능성", "한반도 국지전 도발" 등을 언급했다.
안보관련 민간연구소의 한 연구원(박사)은 "합리적 예측이라기보다 북한 붕괴에 대한 희망을 바탕에 깔고 쓴 것 같다"며 "(김정일 유고나 북한 붕괴 등은) 그 누구도 단언할 수 없다"고 했다. 연구서는 말미에 "통일을 서두를 필요는 없으나, 이제는 통일을 준비해야 할 때"라며 "점진통일이든, 급변통일이든 어느 경우에도 통일은 남북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 추진돼야 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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